「2026년 에너지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모집 변경 공고

투자지원금 지급

• 1단계(착공·기반공사 완료·주요 설비 반입): 20%
• 2단계(전체 감축설비 설치 완료): 20%
• 3단계(시운전 완료): 40%
• 4단계(국제감축실적 최초 이전): 20%

대상국가

파리협정 당사국 (기본협정 체결국: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가봉, UAE, 페루, 모로코, 라오스, 키르기스스탄 등)

신청자격 제한

• 부도·파산·회생절차 중인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중
• 신용정보회사에서 불량 거래처로 확인
• 휴·폐업 중 또는 감사보고서 부적정
• 최근 3년 내 법률 위반으로 30일 이상 조업정지 처분
•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제재 중
• 완전자본잠식 또는 최근 2년 연속 10% 이상 자본잠식

담보조건

투자지원금 반환 의무 이행 보증(보증서 또는 보험증권), 협약 기간 종료 후 6개월까지 보증기간 설정

증빙서류 보존

협약 체결일부터 5년 동안 보존

선정평가 기준

• 정량평가: 신청기업 적정성(20점), 기후변화 기본협정 체결국(10점)
• 정성평가: 사업 적정성(투자 30점/타당성조사 35점), 진행가능성(투자 30점/연계가능성 25점), 추진효과(10점)

최종평가 기준

• 투자지원사업: 사업성과(50점), 노력도(30점), 사후관리(20점)
• 타당성조사: 사업 적정성(예타 65점/본타 35점), 연계 가능성(25~55점), 추진효과(10점)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국제협력처 국제감축팀 (이메일: itmo@energy.or.kr)

협약 변경

사업 종료 2개월 전까지 변경 승인 신청 가능

협약 해약사유

•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령
• 지원금 유용 등 중대한 협약 위반
• 기후부 장관 또는 공단 처분 위반
• 동일 항목 중복 지원
• 사업 포기 신청
• 사업 진도관리 중단 결정
• 사업 계속 수행 불가능

국제감축실적 분배

• 고정형: 협약 체결 시점의 국제감축실적 가격 기준
• 변동형: 국제감축실적 발급 시점의 가격 기준(대표금리 할증)

모니터링

설비 설치 완료 이후 연간 1회 이상, 검증기관 검증보고서 포함하여 제출

정산

협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또는 공단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

지원기업 책임

• 협약 체결 후 14일 이내 착수신고
• 월별 공정보고서 제출(매월 15일 이내)
• 설비 설치 완료 후 연간 1회 이상 모니터링 보고
• 최종보고서 제출(협약 종료 또는 요청 후 20일 이내)
• 국제감축실적 분배 이행
• 취득설비의 유지·관리 및 임의 처분 금지(협약 기간 중)

추가지원

타당성조사 결과 '성공'으로 판정 시 본 타당성조사 또는 투자지원사업으로 우선 연계 추진 가능

공고게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www.mcee.go.kr) - 알림·홍보 - 뉴스·공지 - 공지·공고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 국민소통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