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번역 등 재해예방 애플리케이션」 신청 상세 안내

대상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 가입자)

신청 제한기간

• 부정수급 거짓신청: 5년 (추가환수금 최대 5배)
• 폐업 파산: 3년
• 임의매각 훼손 분실: 3년 (추가환수금 최대 2배)
• 목적외 사용: 3년 (추가환수금 최대 2배)
• 해외 이전 설치: 3년 (추가환수금 최대 2배)
• 중대결함 또는 과실로 인한 사망: 3년

사후관리 조건

• 보조금 지급 후 사후관리기간 동안 목적에 반하는 설치장소·설비구조 변경 금지
• 임의매각, 증여, 폐기 등 처분행위 금지
• 설비 유지, 관리, 사용 의무
• 목적 외 용도 사용 금지
• 설비의 국외 이전 설치 금지

신청서류

• 통·번역 등 재해예방 애플리케이션 신속지원 신청서
• 외국인 근로자 증빙서류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또는 급여지급 내역 등)
•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사업주 자필서명)
• 보조금 지급 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사업주 자필서명)

투자완료 제출서류

• 보조금 지급설비 투자완료 확인요청서
• 입금 신청통장 사본
• 전자세금계산서 (청구용) 사본
• 설비 구매·설치 계약서 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본 (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 전체 투자설비대금 및 부가세 입금 증빙서류
• 지급보증보험 증권 (보험기간: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 2년, 가입금액: 보조 결정금액 이상)
• 하자보증보험 증권 (구매업체별 소요금액 100만원 이상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 청렴의무 이행서약서
•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부정수급 사항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급받기
• 가격 부풀리기 등을 통한 자부담금 대납 (페이백)
• 자격요건 관련 서류 허위 제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허위 제출
• 기존 설비를 신규 설비로 속이기
• 가격결정 근거자료 허위 제출
• 보조지원 설비 임의매각, 분실, 목적외 사용
• 폐업 또는 파산
• 투자 완료 후 설비 모델 변경
• 세금계산서 미신고 또는 최종 투자금액 불일치

보증보험

• 지급보증보험
• 피보험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보험계약자: 지급대상사업장
• 보험기간: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결정일 이후) ~ 2년
• 가입금액: 보조 결정금액 이상
• 발급기관: SGI서울보증보험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 계약 가능 보증보험사
• 하자보증보험
• 피보험자: 지급대상사업장
• 보험계약자: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
• 보험기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 ~ 1년 2개월
• 주계약금액 보증금율: 계약금액(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30% 이상
• 발급기관: SGI서울보증보험 또는 하자보증보험증권 계약 가능 보증보험사

개선기한

최대 4개월 (1개월 1회 연장가능)

중복지원 금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융자지원 결정받지 않아야 함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형법 제347조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