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0623_ 2026년 사업장용 FAQ 및 길라잡이

지원불가 품목

• 중고품·재생품
• 이동식·휴대용 설비
•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수공구·작업보조용품
• 원청이 생산·판매하는 동일/유사 품목
• 정보통신·전기공사 단독(제조설비 연계 시만 가능)

지원분야

• 제조설비 도입 및 개선
• 자동화설비(컨베이어, 로봇 등) 도입
• 작업환경 개선(전기, 소방, 조명, 환기 등)
• 화재·폭발예방 및 대응설비
• 작업장 안전디자인 도입

자부담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자부담금 융자 연계 가능)

기존설비 폐기

'가' 항목 도입 시 신청 수량만큼 폐기 필수(자동화설비 제외). 폐기 예정 확약서 제출 시 1년 유예 가능

설비변경 제약

투자계획 단계에서 설비 수량·모델 변경 불가(공단 보완 요청사항만 수정 가능). 사업계획 변경은 결정 이후·투자완료 전 가능하되, 가점 변동 시 승인 불가

지원대상 기업규모

소기업(격차완화), 중소기업(상생협력·상생기금)

중복지원 제한

• 당해연도 안전일터·건강일터·산재예방시설자금 결정 사업장 제외
• 타 공공기관 중복지원 불가
• 당해연도 2회 이상 결정 불가

가점항목

• 노동부 점검·감독 대상 선정
• 최근 3년 사고재해 요양승인 여부
• 외국인 근로자 고용
•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KOSHA-MS 인증
• 자율예방활동 우수
• 기계설비 2대 이상 폐기·교체
• 작업장 안전디자인 도입(보행안전+소방안전)
• 화재·폭발예방 설비 설치
• 안전성 검증 모델(KCs/S마크) 설치

필수요건

• 산재보험 가입(근로자 1명 이상)
• 4대 사회보험 가입
• 중소기업 확인서(50인 이상 사업장)
• 사업주교육 이수('23년 1월 1일 이후): 위험성평가/안전보건관리체계/산재예방요율제 중 택1

사후관리

투자완료 확인일로부터 5년간 정기 방문을 통한 사후기술지도 실시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644-4555

최소투자액

3천만원 이상

선금지원

결정금액의 80% 이내(투자완료 확인 전)

부정수급 처벌

보조결정 취소, 최대 5년 사업참여 금지, 보조금 전액 환수 및 최대 5배 추가환수

지급보증보험

투자완료 확인 전 가입 필수, 보조결정금액 이상, 기간: 투자완료 이전일(결정일 이후) + 6년

CNC IOT

CNC 공작기계에 IoT 단말기 설치 시 투자완료 이전일부터 5년간 계약 필수

공사품 양산품

공사품(크레인, 리프트, 용해로 등): 현장 설계·조립 필수 / 양산품: 공단 사전등록 모델만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