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일부개정 알림

제외대상

• 신·재생에너지설비(폐열이용설비는 제외)
• 지하주차장 LED
• 전기를 주동력원으로 하는 냉난방기 및 일반 사무가전
• 최근 3년 내 시험성적서 없는 전기절전기·신개발 제품
• 공동주택 개별난방방식 전환(영구임대주택 제외)

심사제외

• 전년도 추천받은 계속사업(서류검토만)
• 효율관리기자재 설치사업(서류검토만)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사업(서류검토만)
• 에너지진단결과 4년 내 개선사업(절감효과 5%이상, 서류검토만)
• 수요관리설비 설치사업(서류검토만)
• 고효율제품 생산시설(서류검토만)
• 추천대상금액 1억원 미만(서류검토만)
• 장기사용열수송시설 개체사업(서류검토만)

자부담

소요자금의 10~30% (중소기업·비영리법인 절약시설 설치사업은 10%, ESCO투자사업은 0%, 일반 절약시설은 30%)

지원비율

70% 이내 (중소기업·비영리법인 절약시설 90% 이내, ESCO투자사업·장기사용열수송시설 100% 이내)

지원한도액

동일사업장당 최대 300억원(ESCO·절약시설), 50억원(생산·수요관리·열수송), 동일투자사업자당 지원한도액의 2배 이내

대출기간

ESCO투자사업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단열사업은 5년 거치 10년), 절약시설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기타 사업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우대사항

• 고도화된 기술(AI 등) 활용 사업
• 중소기업 지원 확대
• ESCO산업 활성화
• 에너지절감효과 및 절감률이 높은 사업: 최대 10%p 추가지원
• KEEP30 참여업체·협력업체 또는 에너지효율혁신선도기업: 최대 10%p 추가지원
• 공단 산업진단보조 사업 참여업체: 최대 10%p 추가지원

가점기준

중소기업 우대, ESCO산업 활성화, AI 등 고도화기술 활용, 에너지절감효과 높음

추천유효기간

계속사업 3년 이내

취소조건

3개월 내 최초인출 미달성 시 자동취소, 해당연도 내 인출 미완료 시 미인출분 자동취소, 4분기 신청 후 포기 시 당해·다음연도 같은 사업 미지원

사후관리

• 자금지원 완료 사업 실태조사
• 용도 외 사용 적발 시 원리금 상환 및 연체금리 적용
• 3년간 지원 제외(목적 외 사용)
• 시공업체 위반 시 1~2년 지원제외

성과평가

일정규모 이상 사업 대상 사업성과 평가 실시(매년 8월말까지 보고)

이자율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최소신청금액

2천만원(소상공인 제외, ESCO 단열사업은 1천만원)

에너지절감효과기준

에너지절감효과 100TOE/억원 이상이면서 추천대상금액 100억원 이상인 대형사업은 대기업도 지원 가능

초과추천

자금지원 예산규모의 40% 범위 내 초과추천 가능

최초인출기한

추천일부터 3개월 이내(3개월 내 추천금액의 30% 이상 인출 필요)

자금인출기한

해당연도 내 인출(조건부 다음해 3월까지 이월 가능)

계속사업

3월 접수기간에 신청(미신청 시 포기 간주)

변경신청

12월부터는 해당연도 추천금액을 다음연도로 변경 불가

세제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세제지원 가능(투자확인 신청 시 에너지절감효과 확인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