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특화형 규제샌드박스 실증 수요조사 공고

승인기업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 실험, 인증 등 사업비 지원
• 인적·물적 손해 관련 배상책임 의무 이행을 위한 책임보험 지원
• 규제법령 정비 요청을 통한 규제 개선 지원
• 특구펀드를 통한 투자유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규제특례 대상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 허가 등의 근거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 적용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개인정보 보유기간

2년

과제 우선선정 기준

해외에서 허용되지만 국내 기준이 부재하거나 제한이 되어 있는 과제를 우선 선정

제출서류 반환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으며 규제샌드박스 과제 기획 또는 기타 규제 관련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

문의처

• 정책기획단: 053-757-4166, mkkim@dgtp.or.kr
• 사업정책센터: 053-757-4165, twobeen@dgtp.or.kr

모집분야

• 모빌리티(교통/안전 6개 세부기술)
• AI(안전 2개 세부기술)
• 헬스케어(복지/안전 5개 세부기술)
• 로봇(안전/복지/기타 4개 세부기술)
• 스마트에너지(에너지/환경/안전 5개 세부기술)

제시분야 외 신기술

제시된 22개 세부기술 이외의 신기술·신서비스도 수요조사 참여 가능

규제샌드박스 정의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에서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유예하여 실증·검증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

후속단계

• 실증수요 대상 규제 검토·분석, 유사 실증 및 규제특례 사례 분석
• 실증 추진 필요 과제 도출 후 규제샌드박스 과제 기획
• 규제샌드박스 신청 및 승인

수요조사 활용통보

수요조사 활용여부는 제출기업·기관에게 통보되지 않으나 필요시 추후 개별 연락 가능(개인정보 동의 필수)

제안내용 공개

수요조사 제안 내용의 검토·활용을 위해 관련 전문가 등 제3자에게 공개·공유 가능하며, 제안 내용에 대한 권리 주장 불가

홈페이지

https://dgt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