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 모집 공고

선정제외 사유

• 과제 목적·특성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
• 동일 내용으로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사업 수행 중인 경우
• 민간부담금(현금) 매칭 불가능 컨소시엘
• R&D 과제 기추진 중인 연구개발 성격 과제
• 국가정부출연금 사업 또는 진흥원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관
• 부도, 세무체납, 채무불이행, 파산절차, 고부채비율(500% 이상 연속), 자본잠식, 감사의견 '의견거절'/'부적정' 기업

사업기간

협약일 ~ 2025-12-31 (약 8개월), 이후 3년 성과활용기간

가점사항

스타트업: 창업 7년 이내 AND 최근연도 매출액 20억 미만 (2점 가점)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 기업 재무제표 (최근 2년)
• 이행보증보험 증권 (선정 후 협약 전 제출 필수)

평가위원회

로봇·표준·규제·수요분야 산·학·연 전문가 5명 이상 구성 (비공개)

문의처

한국로봇산업진흥원 (KIRIA)

지원 3개 트랙

• track: 규제발굴형
• 목적: BM 확립·시장 진입을 위한 규제이슈 발굴 및 로드맵 수립
• 과제당 지원액: 최대 0.6억원
• 국비비율: 100%
• 민간부담: 선택
• 컨소시엄: 단독 또는 복합(선택)
• track: 제품검증형
• 목적: 제품 개조·개량 및 안전성·효과성 검증을 통한 규제 해결
• 과제당 지원액: 최대 2.5억원
• 국비비율: 50%
• 민간부담: 최소 50% 필수
• 컨소시엄: 단독 또는 복합(선택)
• track: 데이터확보형
• 목적: 규제 개선을 위한 실증데이터 확보
• 과제당 지원액: 최대 2.5억원
• 국비비율: 50%
• 민간부담: 최소 50% 필수
• 컨소시엄: 복합 필수(주관+참여기관)

컨소시엘 구성

• 주관기관: 필수 (로봇공급기업/SI기업)
• 참여기관
• 규제발굴형: 선택 (수요처·연구기관·대학 등)
• 제품검증형: 선택 (수요처·연구기관·대학 등)
• 데이터확보형: 필수 (수요처)
• 주의: 법인기업·기관만 대상, 개인사업자 제외. 스타트업은 설립완료 필수

현물매칭

전체 사업비 10% 이내 가능 (인건비만, 다른 세목은 현금 필수)

규제관련 과제 예시

• 실외이동로봇의 옥외광고 허용
• 배송로봇의 도시공원 출입 규정 완화
• 자율주행로봇의 도로공사 기준 마련
• 공동주택 내 주차로봇 도입 허용
• 협동로봇 그리퍼 관련 규정 신설
• 의료용 수술로봇 모의시연 기간 기준 완화
• 웨어러블로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요율 확대
• 소화설비 인정범위 내 재난안전로봇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