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부산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향상 지원사업 2차 공고

지원 제외 항목

• 인건비 및 경비성 비용
• 나라장터 수수료 및 위원회 운영비

신청제외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
• 기업 부도·국세지방세 체납·채무불이행자 등록
• 파산·회생·개인회생 절차 신청 (회생계획 정상이행 제외)
• 타 지원사업 수혜 이력 있는 동일 과제
• 신청서류 허위 기재 또는 증빙자료 조작
• 보조금 관련 횡령 등 실정법 위반

자부담율

금형 지원 25% 이상 현금 / 설비 지원 50% 이상 현금

사업비 집행방식

e나라도움 활용, 예치형 계좌 사용, 2천만원 초과 물품·용역은 나라장터 G2B 계약

신청자격

• 부산광역시 내 본사 또는 공장(주사업장) 보유
• 방산물자 또는 방위산업 관련 부품·기자재 생산/생산예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중견·대기업 제외)
• 2022년 이후 50백만 달러 이상 수출 수주 무기체계 관련 부품 생산 또는 체계기업 공급망 참여

사업수행기간

2027년 2월 ~ 2027년 10월 (9개월)

사후관리기간

선정 후 5년간 성과관리, 설비 자산은 정해진 기간 내 승인 없이 매각·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 불가

필수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서식1 또는 서식2)
• 참여기업 현장조사용 자가진단표
•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2개)
• 정부사업 중복지원 검토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4대보험 가입자명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최근 3년 무기체계업체 계약·납품 실적

평가항목

• 기업현황 (40점): 방산참여도(20), 생산역량(20)
• 지원적정성 (40점): 수출무기체계 연계성(10), 지원필요성(10), 생산성향상 가능성(10), 성과목표 적정성(10)
• 사업성및기대효과 (20점): 경제적파급효과(10), 방산공급망기여도(10)

선정절차

• 접수 및 서류검토
• 현장평가 (자격 및 개선 필요성 확인)
• 선정평가 (분야별 지표 평가)
• 협약 및 지원 (2027년 2월)

지원기관

(재)부산테크노파크

지원프로그램

• 금형 고도화 및 신규제작 지원
• 생산 최적화 및 생산설비 고도화 지원

금형 지원 내용

• 공정 단축 형태 금형 제작 (단발→프로그레시브)
• 불량률 개선 금형 제작
• 부분 금형 제작 (코어 등)
• 대량생산용 신규 금형 제작 (금형 설계비 제외)

기술닥터 지원

맞춤형 애로 해결, 조달절차 및 사업비 집행 관리

중간점검

2027년 6월

완료보고

2027년 10월

관련 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개인정보보호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민법 제114조

예시 무기체계

• K-9 자주포
• K-2 전차
• 천궁
• 신궁
• 현궁
• FA-50
• 천무
• 레드백 장갑차
• 기아소형전술차량
• 수리온헬기
• 원양경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