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 2026년 가축분뇨 퇴ㆍ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제외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

자부담

자부담 10% (총사업비 기준)

의무조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하며, 미가동시 보조금 환수

환기계획 요건

• 시설 밀폐 수준
• 포집 방식
• 공기 흐름 설계 등의 적합성

악취저감계획 요건

• 부숙동 외 부대공정에서 간접 저감 기법 (에어커튼, 안개분무 등) 적용
• 저감 기법의 구체성 및 실효성

유지관리 요건

• 운영 및 유지관리 방법의 구체성과 용이성
• 소모품, 폐기물 처리, 오염물질 측정계획 등 사후관리 계획

착공기간

사업승인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환경전문공사업체와 공사계약 체결 필수 (정당한 사유 시 1회 1개월 연장 가능)

보조금 반환의무 면제

화재 및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로 방지시설 운영 불가능한 경우

심사기준

• 지원필요성: 40점 (시급성, 기존시설 노후화, 중복지원 이력, 규제대상 지정)
• 설치운영계획: 50점 (계획 구체성, 설계 적정성, 환기 계획, 악취저감 계획, 유지관리 계획)
• 실행력: 10점 (사업주 의지)
• 가감점: ±5점 (환경협력도)

신청서류

• 참여신청서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증명서 사본
• 사업장 위치도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
•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 인감증명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건축물 대장 또는 임대차 계약서
•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동의서
• 보조금 반납 확약서
• 이행확인서
• 위임장

사업추진절차

• 공고 및 접수
• 현장조사 및 심사
• 사업승인 통보
•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 선금급 신청 (필요시)
• 방지시설 설치
• 보조금 신청
• 준공심사(현장확인)
• 보조금 지급

문의처

홍천군청 환경과 대기환경팀 (033-430-2623)

보조금 환수 규정

방지시설 사용기간에 따라 3개월 미만 80%, 3년 미만 20% 등으로 환수율이 결정됨

방지시설 보조금 한도

•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최대 3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최대 3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 조합및공동방지시설: 최대 6.2억원 (보조금 최대 5.6억원)
• 가축분뇨퇴액비제조시설 일반: 최대 8억원 (보조금 최대 7.2억원)

설치비용 산정 예시

흡수에의한시설(가스용) 100㎥/분: 설치비 3,800만원, 보조금 3,420만원 (국비 1,900만원, 지방비 1,520만원)

환경협력도

유역·지방청의 사전검토 의견서: 추천(+5점), 의견없음(0점), 비추천(-5점)

밀폐시설 설치 시

보조금 지원한도의 50% (최대 2.7억원, 국고 1.5억원) 이내에서 조정 가능

악취제거조치 적용 시

추가로 30% (최대 1.62억원, 국고 0.9억원)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