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027년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향상 지원사업 수혜기업 추가모집 공고

지원불가

인건비, 간접비, 여비 등 경비성 비용

신청제외 대상

• 기업 부도
• 국세·지방세 체납
•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회생인가 기업·중진공 재창업자금 지원 기업 제외)
• 부채비율 1,000% 이상 (신용등급 BBB 이상 제외)
• 자기자본 전액 잠식
• 외부감사 의견 미반영 또는 부적정
• 국가 R&D 참여제한 기업
• 보조금 횡령 등 실정법 위반 법인
• 동일 과제로 타 지원사업 수혜 이력 또는 과제 유사·중복
• 허위사실 기재 또는 증빙자료 조작
• 2025·2026년 연속 수혜대상 선정 중소기업
• 2026년 수혜 기업은 동일 항목 재신청 불가 (예: 금형 지원 받은 경우 설비 지원만 가능)

자부담

• 금형 고도화·신규제작: 공급가액의 25% 이상 (현금매칭)
• 생산 최적화·생산설비 고도화: 공급가액의 50% 이상 (현금매칭)

지원방식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사용, 예치형 계좌에 사업비 교부

지역제한

경상남도 진주, 사천, 함안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지원대상 업종

방위산업 분야 종사 중소기업 (중견기업·대기업 제외)

매출조건

2023년 이후 $50백만 이상 수출 수주 무기체계 관련 부품 생산기업

가점

경남형 방산 강소기업 3점

선정평가 배점

• 기업현황: 40점 (2025년 방산매출 비중 20점, 최근 3년 생산량 증가율 20점)
• 지원적정성: 40점 (수출 무기체계 정합성 10점, 지원신청 설비 적정성 10점, 예상 생산량 증가 적정성 10점, 목표 성과 지표 설정 적정성 10점)
• 사업성 기대효과: 20점 (경제적 파급 효과 10점, 방위산업 파급 효과 10점)

선정절차

• 공고 및 접수 (2026.9월)
• 서류검토 및 발표평가 (2026.9월)
• 현장실태조사 (2026.9~10월)
• 수혜기업 협약 (2027.2월)
• 사업수행 (2027.2~10월)

평가방법

• 현장평가: 신청서·내용 사실 여부 확인
• 발표평가: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신청서류

• 수혜기업 자가진단표, 현황표 ([1-1], [1-2] 모두)
• 신청서 ([양식.2])
• 사업계획서 ([양식.3])
• 개인정보 동의서 (대표자, 담당자)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원본대조필)
• 2023~2025년 국세청 제출 재무제표
• 최근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최근연도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최근 3년간 무기체계업체 계약·납품 실적 ($50백만 이상 수주 증빙 필수)
• 기업 소개자료, 특허, 지식재산권 등 (해당시)

문의처

경남테크노파크 방위산업본부 방위산업팀 이윤구 전임연구원 (055-259-7012, lyku0428@gntp.or.kr)

지원항목

• 공통: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 금형: 재료비, 외주가공비 (설계비 제외)
• 설비: 설계비, 설비구축비, 설비구축 재료비, 수선유지비

성과관리

지원 종료 후 5년간 성과관리 기간 운영

자산관리

금형·설비 등 자산은 경남지역(본사 또는 공장)에 배치하여 해당 부품 생산. 정해진 기간 내 방위사청장·경남도지사 승인 없이 매각·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 불가

대금집행

2천만원 초과 물품·용역 계약은 나라장터 연계 G2B 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