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 지원 과제 모집 공고

제외대상

•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과제
• 동일한 내용으로 중앙정부/지자체 사업 수행 중
• 민간부담금 매칭 불가능한 컨소시엄
• 기술개발(R&D) 성격 미충족
• 규제사항이 이미 명확하여 발굴 필요성 낮은 경우
• 부도, 세무당국 체납처분, 파산 등 재무위험 기업

지원유형

• 규제발굴형: 규제요소 발굴 및 개선 로드맵 수립
• 규제해결형(자유공모): 제품 개조·개량 및 실증데이터 확보
• 규제해결형(과제제시): 공고제시 10개 과제 중 1개 선택 실증

지원비율

• 규제발굴형: 국비 100% (민간부담금 선택)
• 규제해결형 자유공모: 국비 최대 50% (민간부담금 최소 50%)
• 규제해결형 과제제시: 국비 최대 70% (민간부담금 최소 30%)

사업비편성기준

• 규제발굴형 직접비
• 내부인건비: 30% 이내
• 전문가활용비(자문/컨설팅): 50% 이상 필수
• 사업화전략컨설팅비: 선택
• 수수료(정산, 이행보증보험): 필수
• 국내여비, 사무용품, 회의비 등: 선택
• 규제해결형 직접비
• 인건비(내부): 10% 이내 현물만
• 연구시설·장비비(로봇제작·커스터마이징): 50% 이상
• 연구재료비: 선택
• 수수료(정산, 이행보증보험, PL보험): 필수/선택
• 국내여비, 공공요금, 사무용품 등: 선택
• 간접비: 비영리기관만 인정, 기관별 직접비 5% 이내

사업기간

협약일 ~ 2026년 12월 31일 (약 3개월) + 성과활용기간 3년

컨소시엄구성

• 주관기관 필수: 로봇공급기업/SI기업
• 참여기관 선택: 수요처, 연구기관, 대학, 기타 기업 등

가점사항

• 스타트업 로봇기업: 2점 (규제발굴형, 규제해결형)
• 규제발굴형 연계 과제: 2점 (규제해결형에서 규제발굴형 수행 이력시)

의무사항

•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협약 전)
• 민간부담금 입금 (협약 후 1개월 이내, 규제해결형)
• 지정은행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관리
• 성과활용기간 3년간 성과활용보고서 연간 제출
• 진도점검 2회 이상 참석 (현장실태조사 1회 이상)
• 규제 개선 관련 자료 제출 협조

평가기준

• 규제발굴형: 목적부합성(35점), 추진계획적정성(35점), 사업성및파급효과(10점), 수행능력(20점)
• 규제해결형: 목적부합성(35점), 추진계획적정성(35점), 향후활용계획우수성(10점), 수행능력(20점)

선정절차

서면평가 → 발표평가 → 현장심사(필요시) → 최종평가

주요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이용동의 및 청렴서약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참여의사 확약서
• 현금·현물 출자 확약서
• 참여인력 근무 확약서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법인등기부등본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표준재무제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참여인력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내역
• 로봇 동작 촬영 동영상
• NTIS 참여제한 조회자료
• 과제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 로봇 데이터 수집 및 제공 동의서
• 필수 인증서류 제출 확인서(GMP, KC, 운행안전인증 등)

문의처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서비스로봇실증팀 (053-210-9672~9682, iyiagic@kiria.org)

사업명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

제시과제 10개

• 1. 실외이동로봇의 옥외광고 허용
• 2. 실외이동로봇의 공원 내 영업활동 허용
• 3. 로봇의 원본 영상 데이터 활용 허용
• 4. 방역로봇의 성능/안전평가 기준 개발
• 5. 소방로봇/재난안전로봇 성능 평가 기준 개발
• 6. 물류창고 내 WMS 인터페이스 API 표준화
• 7. 휴머노이드의 안전기준 규정 마련
• 8. 공동주택 내 주차로봇 안전가이드라인 마련
• 9. 로봇 활용 건축물 원격 점검기술 개발·보급
• 10. 재활로봇을 활용한 의료행위 별도 수가화

이행보증보험

국비 0.6% 내외, 보증기간 협약일~2027.03.31.

정산수수료산정

• 3천만원미만: 300,000원 + 참여기관 수별 가산금
• 3천~6천만원: 600,000원 + 가산금
• 6천~1억원: 987,000원 + 가산금
• 1억~3억원: 1,185,000원 + 가산금
• 3억~5억원: 1,515,000원 + 가산금
• 5억~10억원: 1,647,000원 + 가산금
• 10억~30억원: 1,845,000원 + 가산금
• 30억원이상: 2,043,000원

관리시스템

• 사업관리시스템(PMS): 과제신청~협약체결
• 사업비관리시스템(RCMS): 사업비 집행·정산

관련법령

•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2026.2.13. 최신본)
•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2024~2028)
•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2023.3.)

스타트업기준

창업 7년 이내 및 최근 연도 매출액 20억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