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027년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지원대상제외

• 기업 부도
•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 파산·회생절차 신청
• 부채비율 1,000% 이상 또는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의견 '미반영' 또는 '부적정'
• 최근 3년 연속 지원받은 기업
• 허위사실 기재 또는 증빙자료 조작

지원불가항목

인건비 및 경비성 비용(간접비, 여비 등), 금형 설계비(금형 지원시), 나라장터 수수료, 회계정산비 등 부가가치세(기업 부담)

자부담

금형: 공급가액의 25% 이상(현금매칭), 설비: 공급가액의 50% 이상(현금매칭)

지원한도건수

금형: 1개사 내외, 설비: 8개사 내외

지역제한

경상북도(본사, 공장, 연구소, 영업소 등) 소재 필수, 금형·설비 설치 위치도 경북 내

사후관리의무

지원 종료 후 15년간 성과관리, 금형·설비 자산의 매각·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 불가(특별사유 제외), 중요재산 취득·변동현황 보고 및 공시 등록 필수

시스템의무

e나라도움 민간보조사업자로 등록, 시스템 이용 교육 필수 참여,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관리, 2천만원 초과 물품·용역 구매시 나라장터 이용 필수

선정방법

• 요건심사 통과 기업 대상 현장실태조사(신청서 사실여부, 기업역량 확인)
• 대면발표평가(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 선정평가위원회 심사

평가항목

• 기업현황(40점): 2025년 방산매출 비중(20점), 최근 3년 생산량 증가율(20점)
• 지원적정성(40점): 수출 무기체계 정합성(10점), 설비 적정성(10점), 생산량 증가 적정성(10점), 성과지표 적정성(10점)
• 사업성/기대효과(20점): 경제적 파급효과(10점), 방위산업 파급효과(10점)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날인 원본)
• 참여기업 현장조사용 자가진단표
• 기업·개인정보 이용동의서(날인 원본)
• 중복지원금지 확약서(날인 원본)
• 성실의무이행서약서(날인 원본)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원본대조필)
• 최근 3년 재무제표(2023~2025년)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금형/설비 견적서
• 최근 3년 무기체계 계약·납품 실적
• 수출실적증빙

특이사항

2027년 국비예산 확정에 따라 지원규모·일정 변경 가능, 선정 결과 순위대로 안내, 최종 선정기업 통보 2027년 1월 예정

문의처

지역특성화추진본부 김민경 선임연구원, 전화 053-819-3093, 이메일 mkkim22@gbtp.or.kr

신용등급예외

종합신용등급 'BBB' 이상 또는 기술신용평가등급 'BBB' 이상 또는 사업개시 3년 미만 중소기업

지원항목

• 금형
• 공정 감소 형태의 금형(단발→프로그레시브)
• 노후 금형 개선
• 부분 제작(코어 등)
• 비금형→금형화(주물→다이캐스팅)
• 설비
• 노후 생산설비 교체
• 노후 생산설비 오버홀
• 자동화 설비 구축
• 생산설비 개량
• 추가 생산설비 증설
• 검사 장비 업그레이드(소프트웨어 포함)

권고사항

생산성경영시스템(PMS) 인증 지원사업과의 연계(산업부 생산성경영체제 보급·확산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