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산업기술국제협력 통합 시행계획 한-미 양자공동R&D 재공고

제외대상

• 공고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
•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중복성 있는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기관
• 참여제한 중인 기관/인원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확인 기관
• 참여연구자 인건비계상률 10% 미만 또는 동시수행 과제 초과
• 한계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과제 수 초과
• 안전관리 계획 미흡
• 상대국 절차 미충족 또는 최종제출 미완료

지원분야

첨단산업 분야 (반도체, 자율차, 바이오, 첨단제조·소재 등)

자부담조건

• 중소기업: 정부지원비율 67% 이하, 기관부담 현금 10% 이상
• 중견기업: 정부지원비율 50% 이하, 기관부담 현금 13% 이상
• 대기업: 정부지원비율 33% 이하, 기관부담 현금 15% 이상
• 수요기업: 정부지원비율 67% 이하, 기관부담 현금 10% 이상

지원기간

3년 이내

컨소시엄조건

• 미국은 미국 정부로부터 펀딩을 받은 기관이거나 연방정부 산하 R&D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필수
• 국내기업은 창업 1년 이상 경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보유 필수
• 영리기업 참여 필수

연령우대

청년인력(만 34세 이하) 신규채용 시 해당 인건비 현물로 대체 가능

신청서류

연구개발계획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황 및 계획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등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www.kiat.or.kr)
• K-PASS (www.k-pass.kr)

선정절차

• 국내 접수 (마감: 2026-06-16 16:00)
• 국내 평가 (~7월)
• 상대국 평가 결과 반영 및 국가간 협의
• 최종 선정결과 확정 (~8월)
•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9월)

주의사항

• 상대국 평가결과 도출 지연 시 국내 결과 통보도 순연될 수 있음
• 국내 평가결과만 별도 안내하지 않음 (최종 결과만 통보)
• 기술료 납부기간: 징수·발생한 해 다음해부터 5년 또는 과제 종료 후 7년 이내

기술료 징수

• 중소기업: 직접실시 2.5%, 제3자실시 2.5% (정부지원비의 10% 이하 납부상한)
• 중견기업: 직접실시 5%, 제3자실시 5% (정부지원비의 20% 이하 납부상한)
• 대기업: 직접실시 10%, 제3자실시 10% (정부지원비의 40% 이하 납부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