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체코ㆍ한-중국 에너지국제공동R&D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제외사유

• 한쪽 국가에만 신청한 경우(양국 동시 신청 필수)
• 주관·공동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의 참여제한 대상
• 기업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 파산절차, 부채비율 500% 이상, 자본전액잠식 등
• 중소·중견기업 필수참여 미충족
• 기술료 징수과제에서 기업 미참여
• 해외기관 미참여 또는 참여의사확인서 미제출
• 중복성 제기 기간(2026-04-22~04-29)에 중복과제 적발

지원분야

• 한-체코: 원자력(1개), ESS(1개) - 총 2개 과제
• 한-중국: CCUS, 전력망 - 1개 과제

자부담

중소기업 10% 이상 현금 부담(기관부담연구비의), 중견기업 13% 이상, 대기업 15% 이상

정부지원비율

중소기업 75% 이하, 중견기업 70% 이하, 대기업 50% 이하

연구개발기간

36개월 이내(1차년도: 체코 9개월, 중국 6개월)

선정방법

양국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 간 협의로 우선순위 확정

평가항목

• 시장성(50점): 사업화 계획·의지, 시장 파급효과, 사업화 가능성, 경제성
• 기술성(20점): 기술 경쟁력, 개발목표 달성가능성, 연구인력·인프라 우수성
• 연구수행능력(20점): 인력·인프라, 해외기관 역량
• 국제협력(10점): 협력 필요성·효과성
• 안전관리(적정/부적정)

선정기준

평가점수(총점평균) 70점 이상 '지원가능', 70점 미만 '지원제외'

신청서류

• 연구개발계획서(HWP·PDF)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연구기관 대표 참여의사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비영리 제외)
• 기관 책임자 재직증명서
• 참여자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동의서
• 연구윤리·청렴·보안서약서
• 동시수행과제 확약서
• 감점사항확인서
•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최근 3개 회계연도)

비영리기관

중소기업 IP 실시 요청 시 응해야 함(기술료율은 통합요령 범위 내)

문의처

• KETEP 국제협력실 조인애(02-3469-8433)
• IRIS 고객센터(1877-2041, 042-862-1500)
• NICE평가정보(02-3771-1050)
• 에너지 R&D 콜센터(1899-0784)

개발형태

혁신제품형(원천기술 접목, 상용화·실용화 목표)

공모형태

글로벌시장개척 자유공모형(분야지정)

필수참여

• 한-체코: 체코 기관 필수
• 한-중국: 중소·중견기업 필수 참여

기술료징수

영리기관이 연구성과를 직접 실시하거나 기술료 징수 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의무(징수율 2.5~10%, 납부상한 10~40%)

감점사항

• 최근 3년 제재처분 수임자(3점감점)
• 정당한 사유 없는 과제수행 포기(3점감점)
•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납부의무 불이행(3점감점)
• 총 5점 초과 감점 불가

협약시기

한-체코 2027년 4월, 한-중국 2026년 8월

기술도입비

총 R&D비의 30% 이내(해외기술 미확보 시 50%), 현물산정 50% 이내(2년 이내 도입)

참여연구자

인건비 계상률 최소 10% 이상(학생 제외), 동시 수행 과제 제한(책임자 3개, 참여자 5개 초과 시 제외 가능)

수요기업

제품 구매·실시 또는 인력 채용 교육 지원 역할, 기업유형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 가능, 확약서 필수

안전관리

위험물질 취급 연구는 정기점검(연 1회 이상), 안전관리비 책정 의무

보안등급

신청자가 분류(보안/일반), 해외기관 참여 시 무역안보관리원 전략기술 의견조회 필수

성과귀속

국외 기관은 국가 소유 가능, 국내 기관은 국내 기관 소유 또는 우선실시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