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시행 공고

지원제외 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 공단 지정 법무법인 소속이 아닌 법률대리인 선임을 원하는 경우

지원규모 건수

75건 내외

지원내용

분쟁조정 또는 소송 대리인(변호사) 선임 지원

자부담

분쟁조정 및 소송 시 발생하는 인지세 및 송달료는 신청인 자부담

불공정거래 정의

•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 강요
•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서류보완기간

담당자 요청 다음날부터 3영업일(공휴일제외) 내

지원대상자 협조사항

• 법률대리인 선임계약서 작성 후 성실히 소송 및 분쟁조정에 임할 것
• 신의성실의 원칙을 따를 것
• 공단 및 연계기관의 성과점검, 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할 것

비지원대상

정부·지자체의 공공행정행위, 소비자의 물품·서비스 구입 및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필수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온라인입력)
• 불공정거래 피해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관련사진, 계약서 등)
• 신청 체크리스트
• 사업자등록증명(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건강보험 관련 서류)
• 매출액 확인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수입금액증명)

문의처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콜센터 1599-0209

신청한도

대표자 기준 최대 1회 신청, 신청자 기준 최대 1회 지원

관련법령

• 공정거래법(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 상생협력법(대중소기업상생협력수·위탁촉진에관한법률)
• 하도급법(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약관법(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 상가임대차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