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산업AI 솔루션 실증ㆍ확산 지원 시행계획 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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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의한 고시문 모음으로, 연구개발비의 계상·인정·사용·정산·회수 기준을 규정합니다. 정부출연기관, 대학, 기타비영리기관, 영리기관별로 차등 적용되는 세부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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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 1항목
적용대상기관
- 정부출연기관
- 대학
- 기타비영리기관
- 영리기관(중소·중견·대기업)
준비물·절차 1항목
회수 절차
-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 정산 실시
- 회수금액 결정·통보
- 이의신청(1회, 1개월 내)
- 반납(1개월 내)
그 밖의 정보 12항목
문서 유형
지침·기준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일
2026-03-11
주요 규정내용
-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직접비·간접비)
- 비용 계상기준 및 인정기준
- 인건비·학생인건비·연구시설장비비 등 세부 사용기준
- 현금·현물 구분기준
- 사용계획 변경 사전승인 대상
- 정산·회수 절차
- 이자 사용용도
주요 직접비 항목
- 인건비
- 학생인건비
- 연구시설·장비비
- 연구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수당
- 보안수당
- 위탁연구개발비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부담비
주요 간접비 항목
- 인력지원비
- 연구지원비
- 성과활용지원비
학생인건비 최저기준
- 학사과정: 월 1,300,000원
- 석사과정: 월 2,200,000원
- 박사과정: 월 3,000,000원
연구수당 범위
수정인건비의 20% 이내
간접비비율 적용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기준
정산기한
연구개발과제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고자료
- 별표 1: 기본사업연구개발비계상기준
- 별표 2: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
- 별표 3: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표준정보
- 별표 5: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
- 별표 6: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관련 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첨부파일
[별지 10] 삭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x
[별지 11] 삭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x
[별지 12]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 취소 신청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x
[별지 13]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 지정 신청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x
[별지 14]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 적립한도 증액 신청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x
[별지 15]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 자체점검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x
[별지 16]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 개선계획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x
[별지 17]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 개선결과보고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x
[별지 18]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x
[별지 19]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지출내역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x
[별지 1]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학생인건비통합관리 연구책임자계정)(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x
[별지 1의2]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학생인건비통합관리 연구개발기관계정)(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x
[별지 20]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학교회계전출금 지출내역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x
[별지 21]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x
[별지 2]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학생인건비통합관리 외)(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x
[별지 3]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x
[별지 4]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x
[별지 5]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x
[별지 6] 국가연구개발사업 현물부담 확인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x
[별지 7]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산 이의신청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x
[별지 8]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변경 신청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x
[별지 9]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자체점검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x
[별지 제10호서식] 재검토요청서(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hwpx
[별지 제1호서식]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협약용)(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hwpx
[별지 제2호서식]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3호서식] 연차보고서(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4호서식] 단계보고서(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5호서식] 최종보고서(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6호서식] 성과활용보고서(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7호서식]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8호서식] 이의신청서(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9호서식]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서(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hwp
[별표 10] 양수기관 선정기준(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hwpx
[별표 10]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일지 작성항목(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hwpx
[별표 11]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산정기준(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hwpx
[별표 11] 장비 처분유형(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hwpx
[별표 12] 산업기술개발장비 처분 신고서(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hwp
[별표 12]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산정 기본원칙(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hwpx
[별표 13] 불용 연구시설장비 처분 유형(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pdf
[별표 13] 참여제한 및 환수 기준(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pdf
[별표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제14조의3제3항 관련)(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hwpx
[별표 1] 기본사업연구개발비계상기준(제44조제2항 관련)(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x
[별표 1] 산업기술개발장비 분류체계(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hwpx
[별표 1] 연구시설장비 정의 및 구성(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hwpx
[별표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기준(제19조제3항 관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hwpx
[별표 1의1] 산업기술개발장비 용도별 분류체계(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hwpx
[별표 2] 단독활용 연구시설장비 판정기준(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hwpx
[별표 2] 사업비 환수의 기준과 범위(제14조의3제4항 관련)(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hwpx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제20조제1항 관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hwpx
[별표 2] 장비도입심의요청서(단독활용장비, 공동활용장비)(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pdf
[별표 2]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제86조제1항 관련)(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x
[별표 3] 삭제 _2022. 2. 28._(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pdf
[별표 3] 심의기준(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hwp
[별표 3] 연구시설장비 활용실적지표(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hwp
[별표 3]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14조의4제1항 관련)(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hwpx
[별표 3]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표준정보(제86조제4항 관련)(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x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0조 관련)(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hwpx
[별표 4] 삭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x
[별표 4] 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 대상 및 범위(제33조제4항 관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hwpx
[별표 4]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연구개발과제평가단,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hwp
[별표 4] 표준양식(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hwp
[별표 5]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제100조제1항 관련)(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x
[별표 5]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hwp
[별표 5] 장비이용료 산정 기준(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hwp
[별표 5]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제공 요청 대상 정보나 자료(제42조제2항 관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hwpx
[별표 6]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제114조제2항 관련)(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x
[별표 6] 사전기획보고서(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pdf
[별표 6] 장비이용료 산정 기본원칙(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hwp
[별표 6] 참여제한 처분기준(제59조제1항 관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hwpx
[별표 7] 삭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x
[별표 7] 연구시설장비 정보등록 대상(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hwp
[별표 7] 운영유지비 범위(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hwp
[별표 7] 제재부가금 처분기준(제59조제2항 관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hwpx
[별표 8] 삭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x
[별표 8] 산업기술개발장비 처분(양도) 심의 신청서(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hwp
[별표 8] 연구시설장비 운영일지 작성항목(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hwp
[별표 9] 운영유지비 범위(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hwp
[별표 9] 장비이전·재활용장비(양수) 신청서(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hwp
[별표] 보안관리 조치사항(제12조 관련).hwpx
[서식 1] 과제 보안등급 분류 및 심사기준.hwpx
[서식 2] 과제 보안관리 현황보고.hwpx
[서식 3] 사업 보안관리 현황 보고 (전담기관용).hwpx
[서식 4] 보안서약서 (수행기관용).hwpx
[서식 5] 보안과제 현황관리.hwpx
[서식 6] 외국인 신상카드.hwpx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5-46호)(20250707).pdf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6-13호)(20260311).hwp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00121호)(20240206).hwp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대통령령)(제36163호)(20260310).hwp
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제20354호)(20250228).hwp
붙임1_ 2026년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 시행계획.hwpx
붙임2_ 2026년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 신청서식.hwpx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4-93호)(20240613).hwp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제36055호)(20260201).hwp
산업기술혁신 촉진법(법률)(제21065호)(20260102).hwp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4-218호)(20241230).hwp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예규)(제120호)(20221230).hwp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고시)(제2018-88호)(20180430).hwpx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262호)(201601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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