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6년 경기도 로봇 실증 지원 사업 공고 (로봇SI 기업육성 사업)

법위반 심사 대상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위반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위반
•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위반

지원대상 지역

경기도 소재 기업 (공고문 암시)

동의 유효기간

제출 시점부터 계속 (목적달성 후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필수 제출서식

• 과제정보 공개 동의서 및 이중수혜 금지 서약서 (서식2)
• 기업의 법위반 사실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서식4-1)
•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서식4-2)
• 평가결과 수락 확약서 (서식6)
• 기업의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각서 (서식7)

평가감점

법위반 처분사실에 따른 평가 총점의 20% 감점 (이의신청 가능)

정보공개 수용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국세청, 관세청, 고용노동부 등

사업명

2026년 경기도 로봇산업 육성지원 - 로봇 실증 지원사업

이중수혜 금지

동 사업 수혜 시 다른 정부·지자체 지원사업과 이중 수혜 불가, 위반 시 전액 반납

법위반 확인 방법

•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조회
• 관할 지방노동청 정보공개청구
• 시군 환경부서 및 한강유역환경청 정보공개청구
• 세무서 및 시군 완납증명서 제출

법위반 치유기한

사업자 선정일 기준 1년 이내

법위반 치유 미이행시 제재

사업취소 및 보조금 환수, 3년 이내 경기도 전체 지원사업 제외

거짓기재 제재

선정 취소, 사업비 환수, 3년 이내 도 전체 지원사업 제외

정보공개 목적

• 중복성 여부 판단 (기개발·기지원·추진중 과제·국가 R&D 사업과제 포함)
• 지원이력 관리
• 정부 지원사업 효율화 및 정책 수립

공개 정보 범위

• 기술개요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 기업명, 연락처, 대표자 성명·연락처
•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일, 지원금액 등 지원정보
• 매출액 등 재무정보, 창·휴·폐업일, 수출액, 피보험자수 등
• 인증·확인정보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