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 2026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모집 공고

제외대상

• 공고일 기준 영업신고 후 2년 미만 또는 소재지 변경/영업자 지위 승계 후 2년 미만
•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분종료 후 1년 미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 타 법령 저촉 시설개선 희망
• 선정 결정 전 시설개선 실시
• 진천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 건물주 동의 미획득
• 3년 내 유사사업 기지원받은 자
•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불가능
•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휴업·폐업 중
• 공고일 기준 진천군 주민등록 미주소

자부담비율

20% 이상

총사업비

45,000천원

지원지역

진천군 관내

청구기간

사업완료 후 20일 이내

선정방법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후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 (상대평가, 시설개선 시급성 우대)

유의사항

• 사후정산 방식: 자부담으로 시설개선 완료 후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수령 후 1년 이상 영업 유지 의무
• 영업부진·천재지변·질병치료 등으로 부득이한 폐업 시 보조금 환수 예외
• 선정 통보 후 완료 보고서 미제출 시 지원 불가
• 부득이한 공사 지연 시 사전 승인 후 기한 연장 가능

신청서류

•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견적서)
• 사업계획서
• 견적서 원본 및 비교 견적서 (부가가치세 포함)
• 시설개선 전 현장사진
• 시설개선 동의서 (임차일 경우 건물주 동의)
• 주민등록초본
• 지방세 완납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임차일 경우)

청구서류

• 보조금 청구서
• 사업결과보고서
• 시설개선 전·중·후 사진
• 통장사본 (지원금 받을 통장, 대표자 명의)
• 시설개선 공사대금 등 지불관련 서류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지급 통장사본)

문의처

• 기관: 진천군청 식산업자원과
• 전화: 043-539-3425
• 주소: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청 식산업자원과(본관 3층)
• 이메일: 902kgh27@korea.kr

보조금비율

80%

지원사업량

15개소 정도

정산검사

사업 종료 후 보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되었는지 현장 확인 및 심사

법적 제재

•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법령 위반 또는 다른 용도 사용: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사업계획 또는 경비 배분 미승인 변경: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자료 미보관·정지명령 위반·허위 실적보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